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629    추천:172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4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78 현대차 노조 개혁보다 실리 선택... 이경훈 후보 당선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0 2 1321 207 377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에 중도·실리 이경훈 재집권  - EBN EBN 2013-11-09 3 1294 199 376 제네시스 4행시로 홍보효과 노린 현대차, 네티즌 공격에 '곤욕'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1-08 3 1342 213 375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추가 채용…수백명 규모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1-08 3 1404 197 374 현대차 정몽구의 품질경영(?), 소비자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  - 빅뉴스 빅뉴스 2013-11-07 3 1777 188 373 자동차 소비자 피해 알고보니…현대차 적고 쌍용차 많고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07 2 1196 162 372 현대차 간부노조, 지부장 선거 후 바로 편입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2101 182 371 현대차노조의 반란... 하부영 후보 결선 투표 진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7 1 1368 180 370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이경훈·하부영 결선투표 - 뉴스1 뉴스1 2013-11-06 1 1504 173 369 실리` 선택한 현대차 노조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1-06 1 1026 152 368 새누리당의 전교조 편들기... 세상에 이런 일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059 186 367 해직교사 교원노조 가입' 노동부도 합의했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5 1 1108 229 366 현대차 공장, 한국엔 없고 美엔 있는 것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1-05 1 1266 192 365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혐의자 영장 또 기각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1-05 1 1012 178 364 일반직원에 한해 59세 정년…간부급 적용 안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04 1 1467 178 363 진격의 폴크스바겐, 핵심 엔진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 한겨레 한겨레 2013-11-04 1 1178 185 362 수출차 쌓인 현대차 울산공장 -뉴시스 뉴시스 2013-11-04 1 1134 182 361 현대차 1조 부담? <한국경제>의 이상한 셈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04 1 1084 199 360 쉿!~" 현대차 [연비 뻥튀기]…미국은 [보상], 국내는? - 뉴데일리 뉴데일리 2013-11-03 1 1205 221 359 현대차 노조 "조합원 월 47시간 노동 단축"  - 뉴스1 뉴스1 2013-10-31 1 1229 202 [first]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