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748    추천:227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5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8 현대차, 혼란버스로 흑색선전 할 자격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183 276 217 20일 ‘현대차 희망버스’ 시위 예고, 울산 102개 시민단체는 중단 촉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0 1 1205 240 216 현대차의 두 얼굴…10년 넘게 '불법'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0 220 1362 237 215 현대차 희망버스, 알고 보니 2년 전 아이유가...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20 1 1475 234 214 컨테이너 장벽 둘러친 현대차 울산공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0 256 1600 241 213 김무성 "朴정부 경제팀, 위기 해결 리더십 없다" - 뉴스핌 뉴스핌 2013-07-17 1 1401 225 212 현대차그룹, 금속노조 공세에 몸살.. 계열사 무더기 분쟁 위기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17 1 1222 221 211 현대차-수입차 트럭 가격담합 조사…현대차 자진신고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3-07-17 1 1476 212 210 현대차 전주공장 일부 노조원 도박·흉기행패 - 뉴시스 뉴시스 2013-07-17 1 2538 216 209 대법 무시" 현대차의 비극, 비정규직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16 0 1194 210 208 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시장에 답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6 0 1097 218 207 '법의 피해자'라는 현대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6 0 1131 211 206 슬라보예 지젝 "'현대차 희망버스'에 깊은 연대"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7-16 0 1357 197 205 현대차 남양연구소, 간부들 갑작스런 전보발령에 '뒤숭숭'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7-15 0 5657 198 204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간부 취업규칙' 철폐 촉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5 0 1256 216 203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 수당만 수천 억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13 0 1291 221 202 현대차 비정규직-회사 또 충돌…다수 부상 - 뉴시스 뉴시스 2013-07-12 0 1120 224 201 인니 법원, 코린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기각 -  조선 비즈 조선 비즈 2013-07-12 0 1492 224 200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벌금형 선고한 판사 "부당하더라도 대화로 풀라" 충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07-11 0 1679 234 199 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제시…노사간 입장차 뚜렷 - 뉴시스 뉴시스 2013-07-11 0 1884 248 [first]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