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1319    추천:379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6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8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상수배?'스티커 대량 살포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06-25 298 6011 440 137 삼성은 노조 인정 안 해... 우리 폐업당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16 375 136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5 0 2004 370 135 위장도급 논란 삼성서비스, '제2의 현대차'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24 386 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56억 지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792 368 133 현대차의 이상한 품질 논란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623 359 13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4 0 1473 359 131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26 353 130 방중 경제사절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1명 확정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49 368 129 현대차 전주 트럭공장 2교대제 합의…기아차와 勞勞갈등 때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4 0 2246 358 128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6-24 2 5695 357 127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1663 360 126 대학 안간 자녀 기술지원금 1천만원 등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안 200건 요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4 0 1817 343 125 노조 요구ㆍ여론 눈치? 대기업들 등 떠밀려 정년연장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24 0 1698 344 124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96 364 123 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현대차 간부 컴퓨터 압수 당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1 7 8487 368 122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 참세상 참세상 2013-06-21 0 1939 381 121 재벌총수 선호도 1위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제쳤다’ - 뉴스엔 뉴스엔 2013-06-21 0 1999 392 120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6-19 0 1866 403 119 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 어렵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9 0 1920 401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