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쿠키뉴스 조회수: 779    추천:230 2015-10-30 22:19:24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입력:2015.10.30 10:48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여자 후배를 성추행 한 전 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진수 판사)은 30일 대학 여자 후배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을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판사는 2013년 9월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다른 후배의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의 근무처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 전 판사는 올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하지 않는 신청사건을 담당하다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min@kmib.co.kr 추천하기 6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 현대차, 정년보장 '만년 대리' 직군 등장에 속앓이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482 250 37 현대차 사무직 "공장서 일할래요"…176명 생산직 전환신청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894 237 36 평균연봉 1억 꿈꾸는 현대차 노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334 223 35 현대차 노조위원장, 200억 예산쓰는 특권계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246 225 34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추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075 237 33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에 통상임금 소송에 골머리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5-10 0 1081 212 32 노사문제 전문 윤여철 前부회장 현대차 복귀할 듯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096 218 31 현대車 간부들 "우리도 생산직만큼 대접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048 219 30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1.5조 지급할 수도-메리츠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0 1141 199 29 현대차 간부노조 "2중 취업규칙 폐지·정년연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437 209 28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0 0 1050 214 27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큰 관심…문의 쇄도 - 뉴스1 뉴스1 2013-05-10 0 942 218 26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5-10 0 2651 190 25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조직화 사업 본격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982 198 24 김제남 의원,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현대차 헌법소원 관여 의혹 제기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5-10 0 1147 198 23 현대차 노조,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내부 갈등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074 213 22 품질관리자가 노조 감시... 예견된 '현대차 리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1010 196 21 이마트 “노조 인정”… 신세계 ‘무노조 경영’ 무너져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0 2936 287 20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첫 설립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154 226 19 현대차, 2년만에 간부직원 노조 재설립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040 246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