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621    추천:190 2015-10-30 22:26:56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혜진 기자 이메일:root@kbs.co.kr 추천하기 4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8 현대차 부회장 "미래성장 준비…품질경쟁력 높여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3 0 4635 181 497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2 0 5861 181 496 현대車 임단협에 재계 시선집중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1-01 0 7786 180 495 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뉴스1 뉴스1 2014-01-01 0 8104 162 494 현대차 협력업체 한일이화 파업 절차 - 뉴시스 뉴시스 2014-01-01 0 6421 167 493 레저 포인트’까지 등장한 현대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12-30 0 6021 162 492 현대차 "물량싸움 밀리지 않겠다"…美·러에도 증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2-30 0 4905 154 491 미국시장 점유율 5%로 끌어올린 현대차 美법인장 전격 교체된 까닭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2-30 0 4859 150 490 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3-12-30 0 4839 121 489 알짜 수서發과 적자 많은 코레일 경쟁 붙이는 건 잘못”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30 0 4915 140 488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30 0 1203 143 487 노조 수십억 배상판결도 법집행 흐지부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197 132 486 귀족노조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28 0 782 131 485 철도노조 해고자 임금으로 年70억…파업집회 투쟁비만 10억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712 133 484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856명’ 정규직 채용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7 0 4797 139 483 현대차, 총 419명 임원승진 인사 단행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12-27 0 6165 137 482 초라한 현대차...'美안전한차 선정'서 대거 탈락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6 0 4852 140 481 현대차,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바로 잡는다  - 뉴스1 뉴스1 2013-12-26 0 5069 146 480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 더벨 더벨 2013-12-26 0 4947 152 479 저효율 고비용 구조 경쟁력 저하 상생 임금체계 확립 지혜 모아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5 0 996 167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