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629    추천:191 2015-10-30 22:26:56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혜진 기자 이메일:root@kbs.co.kr 추천하기 4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8 현대차, '수타페' 이어 '누유 쏘나타' 잇단 수난 - 미디어잇 미디어잇 2013-12-09 0 2209 196 437 현대차, 가맹사업법 시행 앞두고 블루핸즈 단체 선거 개입 ‘논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9 0 2355 202 436 현대차 노조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전 돌입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06 0 2516 186 435 현대차 노사, 정년퇴직자 재취업·창업지원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12-04 1 2896 164 434 현대차 한 대 만드는 데 한국 30시간, 체코 16시간 왜 차이가 크게 날까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12-03 0 2471 161 433 곽진 현대차 전무 “서비스 개선 통해 고객 실망감 씻겠다”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3 0 3118 174 432 현대차 사장, "해외출장 통해 국내 일자리 문제 반성"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1 1281 174 431 현대차도, 한국지엠도, 쌍용차도 이겼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2 0 1121 150 430 현대차, 노조 거부로 맥스크루즈 등 증산 차질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2-02 0 1204 179 429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해외 주재원 직접 챙기는 까닭은…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12-02 0 2391 153 428 "품질이 떨어지니…" 현대차,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02 0 1202 162 427 대기업 임원 연봉 삭감…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승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0 1782 149 426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분할합병 승인…현대차 그룹, 자동차생산 수직계열화...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30 2 1395 149 425 현대차, 500억원 유가증권 매수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11-30 2 1098 166 424 법원 “지난해 YTN 파업은 정당, 기자징계 무효” 판결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957 174 423 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 참세상 참세상 2013-11-29 2 973 172 422 은수미 “쌍용차 46억원 배상 선고는 해고자 죽이는 일”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1090 169 421 '생인화’를 아십니까…비정규직 방패삼는 정규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1-29 1 1794 179 420 현대차 노조, 12월 10일 대의원 선거 - 뉴스1 뉴스1 2013-11-29 1 1077 174 419 현대차그룹, 사망사고에 도박까지...통제불능우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28 2 1162 207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