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1271    추천:399 2015-10-30 22:26:56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입력 2015.10.30 (15:19) 단신뉴스 세월호 참사 뒤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등학교 전 교감 강 모 씨의 순직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강 씨의 유족이 강 씨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교감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해경에 구조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해 4월 18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강 씨 유족은 강 전 교감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당시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박혜진 기자 이메일:root@kbs.co.kr 추천하기 5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8 김무성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669 391 317 공정위가 현대차도 조사해야 하는 이유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05 1 1511 366 316 10월 국회' 자동차 업계 벌벌…현대차·BMW 등 대표 증인 채택 - 뉴시스 뉴시스 2013-10-05 1 1617 385 315 노조 활동 위해 직원정보 빼낸 노조원 징계 부당 - 뉴스1 뉴스1 2013-10-04 1 2389 333 314 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뉴시스 뉴시스 2013-10-02 1 2554 365 313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룹당 2.8곳 직접영향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0-01 1 2506 333 312 현대차, 노조 선거 개입” 문건 나왔다  - 한겨레 한겨레 2013-10-01 1 2575 342 311 현대차노조, '간부노조 조합원 편입' 확정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26 1 2825 342 310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  마이뉴스 마이뉴스 2013-09-26 1 1659 350 309 현대차 일반직지회, 울산 본조 편입.."파급효과 커"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26 1 1841 366 308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받을 기업 삼성 4곳, 현대차 12곳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9-25 1 1537 361 307 현대차 노조, 25일 확대운영위 새 집행부 선출 선거체제 전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9-23 1 1561 344 306 서울대 졸업생, 고시 안보고 현대차 간다 이투데이 2013-09-20 2 1763 341 305 현대차노조 임원 선거, 노조 개혁 발판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9 2 1488 343 304 현대車 노조위원장 온건파 탈환? 강성파 수성?… 계파별 세몰이 문화일보 2013-09-18 2 1846 362 303 정리해고 요건 강화 안돼” 노동 외면하는 노동부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9-18 2 1963 360 302 고용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노조, ‘면죄부’ 반발 한겨레 2013-09-18 2 1702 379 301 '귀족 노조' 발언 MB, 명예훼손 소송 勝訴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9-18 1 1733 376 300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에 품질 테스트 지시 - 조선비즈  2013.09.17 조선비즈 2013-09-17 1 6624 384 299 지검 '현대차 업무방해' 해고자 기소 울산매일신문 2013-09-16 1 5021 373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