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1400    추천:386 2015-11-01 12:49:51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2015-11-01 09: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함께 피해를 입은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소방관 한모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이후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옆집 출입문 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옆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한씨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고, 당시 검찰은 "내벽의 그을음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씨가 근무했던 소방서 측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방서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 침입 사실을 진술한 만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어서 징계가 무겁다는 것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55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65 364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37 369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207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205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95 342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92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205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51 337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34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93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56 349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78 343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19 359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206 364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76 371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48 359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91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12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17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