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706    추천:175 2015-11-01 12:49:51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2015-11-01 09: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함께 피해를 입은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소방관 한모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이후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옆집 출입문 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옆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한씨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고, 당시 검찰은 "내벽의 그을음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씨가 근무했던 소방서 측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방서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 침입 사실을 진술한 만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어서 징계가 무겁다는 것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197 194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969 341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303 160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345 180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377 143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463 149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276 140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937 140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971 123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011 137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977 118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289 120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223 126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857 138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129 156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929 163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815 149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827 156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824 150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981 167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