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노컷뉴스 조회수: 1382    추천:385 2015-11-01 12:49:51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법원, "그을음 없앤다" 불난 옆집 침입 소방관 징계는 정당 2015-11-01 09:00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함께 피해를 입은 옆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소방관 한모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이후 '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옆집 출입문 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 옆집 주인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하자 한씨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고, 당시 검찰은 "내벽의 그을음 제거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씨가 근무했던 소방서 측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한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방서 측의 조사를 받으면서 주거 침입 사실을 진술한 만큼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 "견책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어서 징계가 무겁다는 것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5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38 삼성 이어 현대차도 3세 승계 본격화 - MBN MBN 2013-10-20 1 1967 398 337 현대차 테스트 차량 화재 -  TV조선 TV조선 2013-10-18 1 1987 437 336 일 년 전 오늘, 그가 철탑에 올랐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17 1 1795 405 335 파업에도...현대차 3Q실적은 '양호' - 비즈니스워치 비즈니스워치 2013-10-17 1 1928 379 334 CEO 재임기간-현대차] '럭비공'인사 옛말?…3.5~10.6년 6명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10-17 328 7701 409 333 현대차, 53억 내고 ‘불법파견’ 버티기...처벌도 못해 - 참세상 참세상 2013-10-17 1 1815 356 332 현대차 간부노조, 금속노조 편입?… 찬반투표 등 절차 남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6 1 1876 341 331 노대래 "현대차 국내·외 차별 불공정 여부 조사할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0-15 1 2012 342 330 기아차 판매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10-15 1 2121 348 329 현대차에만 있는 정몽구 사전 -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 2013-10-14 1 2243 347 328 국감서 '현대차 6천억 일감분배' 점검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0-11 1 2439 337 327 다음주부터 국회 환노위 국감…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다시 수면위로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10 1 2415 355 326 현대차 노조 '퇴직지원센터' 건립 추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9 1 2559 359 325 삼성SDI 전 노무담당 "나와 이건희를 구속하라"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8 1 2662 344 324 현대차 노조, 다음달 5일 위원장 선거 확정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0-08 1 2577 345 323 올해도 온건 vs 강성 '한판 각축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0-06 1 1757 372 322 현대차, 글로벌브랜드 43위 기록 달성… 차부문 중 7위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10-06 1 1674 364 321 현대차 노조, 수면장애 국내 첫 집단 산재 신청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10-06 1 1648 375 320 현대차-현대캐피탈 '꼼수'…타사 계약정보 무단 유출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0-06 1 1884 384 319 친일 매국세력 청산"... 현대차노조 김무성 의원 고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0-05 1 1787 395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