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395    추천:397 2015-11-01 13:05:43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사법연감] 절반 넘어선 '전자소송'…서울과 지방 법원 격차 '뚜렷' 등록 일시 [2015-11-01 09: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010년 전자소송이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접수 건수가 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8개 지법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간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본안사건은 총 113만693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자소송은 53.7%인 61만620건으로 집계, 도입 이후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건수를 비교하면 2012년 38만9823건(37.3%), 2013년 47만6718건(43.5%)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에도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의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자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이다.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79%로 민사본안소송 10건 중 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셈이다. 2위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체 33만3816건의 민사본안소송 가운데 21만8250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65.4%를 기록했다. 3위는 6만8883건 가운데 4만4148건(64.1%)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법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62.6%, 서울북부지법은 61.1%로 나타나 서울 소재 지법은 모두 6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 소재 5곳을 제외한 13곳의 지방 소재 지법은 전자소송 접수 건수가 모두 50%를 밑돌았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민사본안사건 총 4만3819건 가운데 1만4147건만이 전자소송으로 접수, 32.3%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제주지법(35.7%), 창원지법(36.1%), 대구지법(39.2%), 광주지법(39.3%) 등 5곳은 40%미만으로 나타나 서울서부지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모두 합한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 기간은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이 252.3일, 단독 사건이 160.8일, 소액 사건이 108.4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전자소송은 합의 사건이 239. 7일, 단독 사건은 평균처리 기간과 같은 160.8일, 소액 사건이 100.8일로 8~13일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74 4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78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62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30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15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98 36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15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22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71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7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12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2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49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08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7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63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59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32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89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15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