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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14: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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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
개인회생 신청 늘고 개인파산 신청 줄었다..왜?
머니투데이 | 한정수 기자 | 입력 2015.11.01. 09:00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지난해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년 간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540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 461건 등 회사들의 파산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4만6972건이던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3년 10만5885건, 지난해 11만70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중 추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빚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주택보유 채무자(하우스푸어),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산층 등도 대거 개인회생 신청 제도를 이용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만4725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 2013년 5만6983건, 지난해 5만5467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개인파산 신청이 줄어든 것은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월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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