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TV 조회수: 1222    추천:352 2015-11-02 10:16:05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02 10:05 회사 체육대회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안타깝게도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 병원에서는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진단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 부모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추천하기 4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98 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25일 공식업무 시작  - 뉴스1 뉴스1 2013-11-21 1 1604 370 397 신차 지옥' 현대차 모하비주행시험장 가보니…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3-11-19 1 2098 385 396 현대차 노조 '이경훈호' 내달초 출범 무분규·노사화합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9 1 2184 369 395 트럭 '엑시언트' 앞세워 돌진…현대차, 5년 만에 日시장 재도전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9 1 1949 368 394 혼다, 日 요리이 공장 신설 2200명 고용창출…해외로만 나가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1-19 1 2308 358 39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1-16 1 2513 355 392 생산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1심 유죄' 유지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6 1 1724 364 391 10대 재벌 임원들, 직원들보다 평균 연봉 6배 높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1-16 1 1699 348 390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더니... 현대차 징계 회오리 오마이뉴스 2013-11-16 1 2600 338 389 빚더미’ 공기업, 성과급 잔치 여전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3-11-14 1 1737 344 388 MS, 직원 상대평가제 폐지…팀워크·협업 강화 목적- SBS SBS 2013-11-14 1 1950 441 387 MS, ‘야만적인’ 직원 상대평가 없앤다 팀워크와 협력 강조한 새 제도 시행  - ITWorld ITWorld 2013-11-14 1 1794 346 386 MS “더이상 등급 없다” 인사 상대평가제 폐지 - 한겨레 한겨레 2013-11-14 1 1670 367 385 현대차 및 삼성 계열 카드사 불법 영업 '상상 초월'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14 1 1683 351 384 공정위,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조사 - MBN MBN 2013-11-14 1 2078 372 383 법원, 해고자 가입이유 전교조 지위 박탈 ‘제동’ - 한겨레 한겨레 2013-11-13 1 3057 383 382 생산 결정권' 노조 영향력 막강 집행부- 대의원회 동의 얻어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1-13 1 1601 369 381 현대차 미국 특허소송 패소 확정…손해배상금 124억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1-13 1 1703 385 380 사무직도 노동자다"…대기업 횡포에 맞선 그들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1-12 1 2398 393 379 현대차 연구본부장 경질, MK 품질경영 의지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1-11 1 1879 402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