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국경제TV
조회수: 1297 추천:353
2015-11-02 10:16:05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회사 체육대회중 부상후 사망··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1-02 10:05
회사 체육대회 중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건설회사에 입사한 A씨는 이듬해 2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안타깝게도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
그는 수술 후 깁스를 한 채 치료를 받다 3월 어느 아침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는데
병원에서는 피가 굳은 `혈전`이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사인이라고 진단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망"이라며 거부, 부모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던 것.
재판부는 "A씨가 수술 이후 3주간 깁스를 해 무릎 하부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는 혈전 위험인자"라며
"A씨는 수술로 말미암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건강한 남성이었으며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외엔 병력이 없어 다른 급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추천하기
6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8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상수배?'스티커 대량 살포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06-25
298
6013
440
137
삼성은 노조 인정 안 해... 우리 폐업당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17
375
136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5
0
2005
370
135
위장도급 논란 삼성서비스, '제2의 현대차'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925
386
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56억 지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794
368
133
현대차의 이상한 품질 논란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624
359
13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4
0
1474
359
131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27
353
130
방중 경제사절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1명 확정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50
368
129
현대차 전주 트럭공장 2교대제 합의…기아차와 勞勞갈등 때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4
0
2247
358
128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6-24
2
5696
357
127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1663
360
126
대학 안간 자녀 기술지원금 1천만원 등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안 200건 요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4
0
1817
343
125
노조 요구ㆍ여론 눈치? 대기업들 등 떠밀려 정년연장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24
0
1698
344
124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696
364
123
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현대차 간부 컴퓨터 압수 당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1
7
8490
368
122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 참세상
참세상
2013-06-21
0
1942
381
121
재벌총수 선호도 1위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제쳤다’ - 뉴스엔
뉴스엔
2013-06-21
0
1999
392
120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6-19
0
1869
403
119
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 어렵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9
0
1920
401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