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79    추천:371 2015-11-02 10:27:13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법원 "'시의원' 당선된 직원에 대한 '휴직 명령'은 정당" "노조 동의 안 받아도 될 만큼 합리성…복지혜택은 그대로 제공받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02 05:30:00 송고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직원에 대한 회사의 휴직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김해시의회 소속 이모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휴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해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임기는 같은해 7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다. 이 의원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임기가 시작된 날인 지난해 7월 시의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휴직을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데다가 시의원을 휴직토록 하는 것은 사내 방침에 불과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의원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회사의 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장처럼) 시의원 임기 동안 휴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해 노동조합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회사의 이런 정책은 노조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공무원인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임금)을 주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 의원은 임기 동안 보수, 의정비 등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은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격려금, 성과금, 휴가비 등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복리후생시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결근한다 해도 다른 날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71 4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76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60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28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13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97 36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14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21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70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6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12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2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49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08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7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63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59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32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89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15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