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349    추천:394 2015-11-02 10:59:43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법원 "한맥, 주문실수로 날린 411억 거래소에 갚아야"(종합2보) 송고시간 | 2015/10/30 21:07 "주문 착오는 중대한 과실…거래소가 모슨 상황 통제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채새롬 기자 =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으며,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해외 펀드 등에 대신 지급한 거래대금을 갚아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대신 지급한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천4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산재단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파산재단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실수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거래소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한맥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금융투자업자로서 주문을 착오로 제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하고, 주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가 모든 상황을 감시, 통제하는 데는 제한이 있고 거래가 체결된 이상 거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래소가 이 사항을 보고받았음에도 전산 취소하거나 매매 정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은 남은 재산을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 파산관재업무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과 논의한 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주문 실수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0/30 21:07 송고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71 4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76 398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60 370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28 371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13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96 36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13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20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70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6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11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1 363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48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07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7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63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59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32 401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89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15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