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뉴스 조회수: 1377    추천:416 2015-11-08 17:36:38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08 09:59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해 놓고 그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사 행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장 모 씨 등 490여 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우건설은 세종시 아파트 두 개 단지의 분양 모집 공고를 내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지만, 무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은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을 맺은 장 씨 등은 "처음엔 무이자라며 사람을 모았으면서 결국 입주자들에게 불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등 1인당 5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우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광고를 불법·거짓 광고로 볼 수 없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단어뿐"이라며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숙박 예약시 '조식 무료제공', 상품 구매시 '1+1' 광고 등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약조건"이라며 "이런 거래에서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 경제관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584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8 현대차 노조 이젠 차기위원장 선거 열기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09-15 1 3025 393 297 현대차노조 임단협 합의... 진짜 다 해결됐을까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14 1 3948 397 296 대검 공안부 울산지검서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회의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5774 382 295 현대차 근로자 '은퇴자 협동조합' 설립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9-14 1 1737 361 294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본격화  - 부산일보 부산일보 2013-09-14 1 1678 378 293 검찰,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노조 전 간부 기소  - YTN YTN 2013-09-14 1 1611 364 292 현대차 일반직지회 “불법 근로조건 철폐 노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09-11 1 4420 376 291 현대차노사 임단협 타결, 동지 호소는 외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9-07 2 13395 366 290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원칙·실리 모두 잡았다'(종합)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9-05 3 16751 358 289 노조탈퇴 부추긴 업무총괄자 처벌 정당"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2013-09-03 3 18616 356 288 해고자 가입 여부는 노동조합 권한” ILO, 공무원노조 반려에 긴급개입 - 한겨레 한겨레 2013-09-02 3 18618 358 287 현대차 세금 추징액 얼마나 될까…해외거래가 쟁점될 듯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9-02 3 12840 355 286 줄어든 현대차 '몽구산성'... 평화집회 열리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31 4 20414 355 285 현대차노조 "언론,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여론 호도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8 2 5972 354 284 현대차 노조위원장 "차기 선거 불출마"...왜? - MBN MBN 2013-08-28 3 5823 364 283 정몽구 현대차 회장 "노력하면 年1000만대 생산가능" - 뉴스1 뉴스1 2013-08-28 2 9216 361 282 현대차가 직원 동원해 '유령 집회' 여는 까닭 노컷뉴스 2013-08-27 2 6239 359 281 현대차 월급 진실은…'기본급 200만원 Vs 월 고정 423만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8-26 3 8085 375 280 오죽했으면 장관이 나섰다…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 신중해야"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8-26 2 5780 371 279 "현대차 본사서 면담 요청... 저승길 불려가는 기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6 1 2387 399 [first]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