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뉴스 조회수: 1356    추천:415 2015-11-08 17:36:38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중도금 무이자' 광고후 분양가에 이자 포함…법원 "합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11.08 09:59 '중도금 무이자'라고 홍보해 놓고 그 이자를 분양원가에 포함하는 건설사 행태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장 모 씨 등 490여 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허위 광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대우건설은 세종시 아파트 두 개 단지의 분양 모집 공고를 내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고 광고했지만, 무이자 금융비용 210억 원은 아파트 분양가 중 '일반운영 시설경비' 항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계약을 맺은 장 씨 등은 "처음엔 무이자라며 사람을 모았으면서 결국 입주자들에게 불법으로 경제적 부담을 지웠다"며, 부당이익 반환과 손해배상 등 1인당 5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우건설의 중도금 무이자 광고를 불법·거짓 광고로 볼 수 없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서 해당 내용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단 4단어뿐"이라며 "이 문구에 중도금 이자가 분양대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상'이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숙박 예약시 '조식 무료제공', 상품 구매시 '1+1' 광고 등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약조건"이라며 "이런 거래에서 원가가 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 경제관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5847&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5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58 현대차, 철강 물량 절반 이상 계열사 현대제철서 조달키로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8-07 1 4391 390 257 현대차 전 노조간부, '취업' 미끼로 1억원 챙겨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3-08-07 1 1869 363 256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철탑 296일만 해제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07 1 1922 372 255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하며 남긴 글 전문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7 1 1998 369 254 정몽구 "현대차 목표는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3-08-07 0 1770 355 253 293일간 철탑 매달린 두 생명 살리려 울산 갑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6 1 2017 351 252 현대차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8-06 1 2159 366 251 현대차 임단협, 노사 '결단하라 - 심도있게' 신경전 - 뉴시스 뉴시스 2013-08-05 1 2817 370 250 러시아에서 현대차 불매운동”  - 한겨레21 한겨레21 2013-08-04 8 2914 337 249 현대차, 경찰 고위직 출신 자문역으로 영입(상보)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8-03 2 3752 418 248 이성한 경찰청장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노사 불문하고 처벌"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7-29 8 3283 340 247 대형화물차 7곳 가격담합 적발…현대차, 700억 과징금 면제? - SBS CNBC SBS CNBC 2013-07-29 8 3263 344 246 조·중·동, 현대차 용역들의 폭력엔 눈감아 - 시사IN Live 시사IN Live 2013-07-29 8 2878 356 245 박노자 "희망버스가 폭력버스? 최악의 왜곡보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2749 347 244 민주노총 "박맹우 울산시장은 자본의 하수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7 2118 328 243 카메라 치워라고 언성 높였을 뿐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8 2 1787 348 242 현대차 희망버스` 민노총 간부 구속영장 기각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7-28 7 1744 376 241 서울고법, 퇴정 거부 변호사에 과태료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7-26 7 1725 366 240 울산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희망버스 엄벌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6 1757 388 239 희망버스 '폭도' 매도하는 이유 있었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4 7 1791 396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