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652    추천:198 2015-11-10 15:20:59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법원,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 시인에 민주화 운동 불인정 "폭로 후 도피활동 인정할 증거 없어…발병 사이에 17년 흘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10 05:30:00 송고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활동을 벌여온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는 "폭로 이후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의 저자 이석 시인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0년부터 약 2년 6개월간 청송감호소 등지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던 이씨는 1988년 '삼청교육대 정화작전'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삼청교육대의 실태를 폭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씨는 이 과정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1990년 무렵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2007년 삼청교육피해자를 위한 피해보상금 346만여원을 수령한 뒤 같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도 신청했다. 이씨가 주장한 신청 이유는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기간까지 숨어지내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까지 겪게 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이씨 활동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 이후 이씨가 실제 도피생활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과 기소중지 처분 사이에는 약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른 원인으로 병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이택승(74)씨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택승씨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대의 참상을 알리고 제소하는 등 삼청교육대 실태 폭로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바 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209 195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984 343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317 161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354 180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386 144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473 150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288 140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948 141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982 123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022 137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986 118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299 120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233 126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865 138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137 157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940 165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824 149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839 156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838 150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990 167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