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15    추천:122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1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8 삼촌 부양 조카의 유산 몫은? 법원 “기여분 25% 인정” 동아일보 2015-12-11 0 349 137 997 법원, 교회 내 탁구장·방과후 교실 등 복지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이라면 비과세” 국민일보 2015-12-11 1 387 135 996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조세일보 2015-12-11 0 497 119 995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TV조선 2015-12-11 0 331 126 994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2015-12-11 0 286 113 993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SBS 2015-12-11 0 359 111 992 [마켓워치]중국車시장 호조..현대기아 수혜 기대 세계일보 2015-12-09 0 301 99 991 스트레스·비만이 정상 배란 주기 깨뜨린다 조선일보 2015-12-09 0 332 110 990 배당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 러브펀드 2015-12-09 0 300 84 989 유럽 부양책 시원찮네..글로벌 증시 '실망감' 아이뉴스24 2015-12-04 0 271 92 988 中, 2045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12-03 0 253 78 987 팔순 바라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리더십은 ? 동양일보 2015-12-03 0 274 82 986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울산매일신문 2015-12-03 0 276 90 985 현대차, 2015년 하반기 영업직 인턴사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5-12-03 0 337 91 984 구매세 인하효과..현대기아차, 11월 中시장서 18만여대 판매 이데일리 2015-12-03 0 271 94 983 인도 신차 품질 베스트3는 현대차? 아시아투데이 2015-12-03 0 258 93 982 인도 첸나이 폭우 사태…현대차 공장피해 없으나 생산 차질 뉴스1 2015-12-03 0 320 105 981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2015-12-02 0 298 103 980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뉴스1 2015-12-02 0 421 111 979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YTN 2015-12-02 0 405 104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