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528    추천:156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1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8 美 판매, 현대ㆍ기아차 뜨고 폭스바겐 폭락 오토헤럴드 2015-12-02 0 467 179 977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수출↓·해외 공장출하↑… NSP통신 2015-12-02 0 423 149 976 '거침없는 현대차' 韓·美·中 두자리 질주…비결이 뭐길래? 뉴스1 2015-12-02 0 435 153 975 현대[안철우의 차 노조의 길(道) 이투데이 2015-12-02 0 412 142 974 [이슈진단]-불혹 맞은 대한민국 완성차와 미래차 도전 스카이데일리 2015-12-02 0 442 145 973 현대·기아차, 미국·중국 '질주'…11월 판매↑ 한국경제 2015-12-02 0 358 129 972 현대·기아차, 11월 세계 최대 시장 중국·미국서 역대 판매기록 경신 조선비즈 2015-12-02 0 384 133 971 자살보험금 소송 법원 판결 엇갈려 금융소비자들 '혼선' 금융소비자뉴스 2015-12-01 0 383 136 970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뉴시스 2015-12-01 0 393 116 969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전남일보 2015-12-01 0 388 121 968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경향신문 2015-12-01 0 454 115 967 현대차, 한전 터 기여금 500억 낮춰…교통대책엔 영동대로 지하 개발 포함 아시아경제 2015-12-01 0 410 113 966 현대차 ‘창후’, 中서 올해의 트럭 선정 문화일보 2015-12-01 0 546 137 965 [M&A 흥망성쇠]⑥현대차, `車·철강·건설` 수직계열화 완성? 이데일리 2015-12-01 0 412 129 96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뉴스1 2015-12-01 0 408 116 963 현대차, 지난달 판매량…전년 比 4.9% 늘어 현대경제신문 2015-12-01 0 389 119 962 '강성' 노조 재집권, 현대차 임단협 향방은? 아이뉴스24 2015-11-30 0 418 141 961 "폭스바겐, 글로벌車 순이익 순위 5위로 밀릴 것" 뉴스토마토 2015-11-27 0 437 150 960 이상엽 벤틀리 디자인총괄 "현대기아차 디자인 이제 일본차 앞선다 서울경제 2015-11-27 0 499 166 959 대기업 임원 인사, LG는 '혁신'…삼성·SK·롯데·현대차는? 뉴시스 2015-11-27 0 482 156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