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04    추천:120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2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8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연합뉴스 2015-11-18 0 326 102 897 토마토, 뇌졸증, 심근경색,암 예방에 도움 건강웰빙 2015-11-18 2 339 95 896 개발비만 ‘1조원’…현대차 ‘제네시스’ 성공 스토리 뉴스핌 2015-11-18 0 464 100 895 '연비과장' 현대차·쌍용차·GM 3사 동시 과징금 연합뉴스 2015-11-18 0 300 94 894 아이뉴스24---30대 그룹 1~3분기 투자 27% ↑…현대차 '최고' 아이뉴스24 2015-11-18 0 280 86 893 [이철호의 시시각각] 긴 겨울잠 준비하는 삼성·현대차 중앙일보 2015-11-17 0 440 90 892 블로그---내가 부장판사 되면 여성 배석판사 성추행해 내쫓겠다" 퍼온 글 2015-11-16 0 483 92 891 퍼온 글---“판사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워요. 죽고 싶습니다”… 흉악범 잔상·우울증.. 퍼온 글 2015-11-16 0 314 90 890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연합뉴스 2015-11-16 0 275 70 889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1 328 71 88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YTN 2015-11-16 3 295 71 887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아시아투데이 2015-11-16 0 366 81 886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뉴스1 2015-11-16 0 312 88 885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0 312 93 884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청년의사신문 2015-11-16 0 467 84 883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연합뉴스 2015-11-16 0 335 88 882 현대차 2년만에 美 슈퍼볼 광고 재개…"3분에 250억원" 뉴스1 2015-11-16 0 289 86 881 포춘코리아 500대 기업 - 현대·기아차글로벌 판매량 820만대 목표 서울경제 2015-11-13 0 438 79 880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명 '정규직' 새로운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5-11-13 0 427 92 879 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시크뉴스 2015-11-13 1 580 118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