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28    추천:126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2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8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한경TV 2015-11-13 0 418 119 877 <말聯 교향악단 부당해고로 국제적 논란 야기> 연합뉴스 2015-11-13 0 376 100 876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KBS 2015-11-13 0 340 108 875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KBS 2015-11-13 0 357 107 874 정(Jeong)씨가 여권 영문명(Jung)을 바꿀 수 없는 이유 KBS 2015-11-13 0 481 109 873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KBS 2015-11-13 0 352 103 872 현대차 훈풍에 몸 녹인 현대삼호重 헤럴드경제 2015-11-12 0 399 114 871 현대차 러시아 타개법 `중동 수출`서 찾는다 디지털타임스 2015-11-12 0 399 100 870 현대차 한전부지내 변전소 내달 이전 가능, 신사옥 위해 넘어야할 산은? 스포츠서울 2015-11-12 0 369 115 869 강남구, "옛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허가"… 105층 현대차 신사옥 조성 파란불 중앙일보 2015-11-12 0 435 89 868 독일車 ‘대균열’ 현대기아차 ‘반사효과’ 거두나 컨슈머타임스 2015-11-12 0 341 94 867 현대차 에어백 소송걸겠다는 피해자… 말리는 네티즌 국민일보 2015-11-12 0 403 95 866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머니위크 2015-11-12 0 415 87 865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뉴시스 2015-11-12 0 360 81 864 독일 정부, 현대차 등 16개사 디젤차 조사 중 MBC 2015-11-12 0 349 96 863 독일 정부, 현대차도 겨냥‥배출가스 수사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5-11-12 0 351 100 862 독일, 현대차 포함해 16개사 디젤차 조사나서…배출가스 수사 확대 뉴스웨이 2015-11-12 0 377 102 861 현대차-한전, 시가총액 2위 놓고 기싸움 팽팽 아시아경제 2015-11-12 0 407 112 860 정의선 현대차 주식 3천억매입, 왜? 에너지경제 2015-11-11 0 387 102 859 기아차, 현대차 앞질렀다…수출 점유율 40% 차지 CNBC 2015-11-11 0 419 115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