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63    추천:403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3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8 현대차 노사, HMC 퇴직지원센터 개소 - 뉴스1 뉴스1 2014-03-06 0 3291 416 577 현대차 근무형태 변경, 어떤 변화가져왔나 - 시사울산 시사울산 2014-03-05 0 2739 414 576 신계륜 환노위원장, 현대차 노조 간담회 "통상임금 유권해석 입법화"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4 0 2766 415 575 정몽구 현대차 회장, 5개월 만에 유럽 현지 점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3-04 0 2655 405 574 현대차 심야노동 사라진 후 무엇이 달라졌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04 0 2572 406 573 신계륜 환노위원장 "모호한 통상임금 부문 입법화"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03 0 2542 379 572 사무실 책상·컴퓨터 파손 현대차 노조간부 둘 벌금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3 0 1799 373 571 재계 '땅부자 서열' 현대차 1위, 삼성 2위…30대 그룹 현황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3-03 0 1794 374 570 범퍼 망가지면 현대차가 공짜로 고쳐줍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03 0 1544 349 569 기아차 디자인센터, 현대차에서 독립한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4-03-01 0 1493 362 568 현대차보다 앞서던 이 중견 기업, 누가 망가뜨렸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2-28 0 1596 379 567 삼성이 총대 멘 정년연장·임금피크제…재계 도입 '급물살' 전망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8 297 1479 336 566 정년연장 `찬성`…임금피크 `반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4265 339 565 60세 정년` 법으로 강제…`임금 피크`는 선택일 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864 350 564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60세로 연장 "파괴력 크다"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2-27 0 2854 355 563 현대차 노조 강한 반대로 진전 없어…한진은 "긍정 검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648 359 562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계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  - 뉴스1 뉴스1 2014-02-26 0 2951 383 561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 벌금형 - KBS TV KBS TV 2014-02-24 0 1491 372 560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연중무휴 人事, 藥될 때도, 毒되기도 한다는데...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2-24 0 1598 381 559 현대차 노조, 민노총 '국민총파업'에 간부만 동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24 0 1708 409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