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762    추천:202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093 181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2764 182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2917 176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871 174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852 150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908 152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849 142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942 156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952 139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849 137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856 145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847 142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312 130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2608 140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2985 146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2859 134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2947 158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916 145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926 191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994 181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