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920    추천:261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6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 현장21 105회 PIP교육의 진실 sbs 2013-06-05 0 1625 262 97 현대차 망가지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06-05 0 1210 272 96 박명순 위원장 노동자 이야기 경청하라"  -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2013-06-03 0 1216 252 95 퇴출프로그램 ‘PIP' 실태 보고- SBS 현장 21 (105회) 2013-06-04 정년 60세 2013-06-03 0 1338 254 94 귀족노동자로 조롱받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시간은  - 레디앙 레디앙 2013-06-03 0 1273 226 93 현대車, 정규직 확대속 '하루살이' 촉탁직도 증가>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6-03 0 1431 248 92 완성차 5사, 5월 74만6444대 판매.. 전년비 7.5% 증가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6-03 0 1022 219 91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조직력 확장 ‘박차’  - 뉴스1 뉴스1 2013-06-03 0 1107 217 90 롯데·지에스·현대차·에스케이·두산, 내부거래 비중 지난해 더 늘었다 -  한겨레 한겨레 2013-06-02 0 1007 198 89 UN 인권보고관, 현대차 철탑농성장 방문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050 199 88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199 224 87 현대차 전주공장 기성회, 2교대 근무 도입 촉구 뉴시스 2013-05-31 0 1192 207 86 현대차 간부 노조 결성 환영… 연대 의사 밝혀 울산매일신문 2013-05-30 0 1082 198 85 20대 그룹 사외이사-공정위]6개 그룹에 12명 포진… 현대차에 7 CEO스코어데일리 2013-05-29 0 1020 207 84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 오마이뉴스 2013-05-28 0 1097 213 83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에 대화 공식요청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28 0 1236 232 82 현대차 "주말 특근 재개"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05-24 0 1195 242 81 현대차 노조, 하청업체 일 떠넘기기 일상화 MBN MBN 2013-05-24 0 1406 256 80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2013-05-23 0 1288 268 79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프레시안 2013-05-22 0 1215 294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