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579    추천:172 2015-11-10 15:31:05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법원, "부당한 체포에 항의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해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해 9월 대전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순찰차를 막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먼저 비키라고 반말해 정 씨가 순찰차 앞에 서 있게 됐고, 그런 정 씨를 체포하려 한 경찰 행동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비롯된 소란 역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추천하기 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8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주식 4439억원에 매각…"순환출자 해소" 서울파이낸스 2016-02-10 0 548 189 1217 [특징주]인포뱅크, 애플·현대차 스마트카 협업..솔루션 개발 부각↑ 아시아경제 2016-02-02 0 582 159 1216 현대 기아차 2015년 경영실적 발표"신차 효과 봤다" 뉴스투데이 2016-01-28 0 503 165 1215 현대차, 수익성 감소 대신 배당성향 큰 폭 증대 뉴스투데이 2016-01-28 0 474 145 1214 현대차 제네시스 EQ900 한달만에 2000대 팔았다 헤럴드경제 2016-01-28 0 498 144 1213 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519 149 1212 현대차 지난해 매출액 91조 9,587억 “세계5위 굳혔다!” 브레이크뉴스 2016-01-27 0 472 143 1211 현대차, 환율효과·고급차로 ‘명예회복’ 한다 아시아투데이 2016-01-27 0 442 137 1210 사상최대 매출 기록하고도...신흥국 통화약세에 발목잡힌 현대차 메트로신문 2016-01-27 0 470 150 1209 증권가 "현대차 4분기 실적 기대 못미쳐"…목표가 줄하향 이데일리 2016-01-27 0 428 126 1208 현대차 소형신차 2종 출시·SUV 증산…中시장 공략 연합뉴스 2016-01-27 0 440 121 1207 현대차 작년 4분기 부진한 실적에 올해 전망 엇갈려 초이스경제 2016-01-27 0 440 131 1206 현대차, 환율·신차 효과로 올해 이익 증가할 것 - 유진투자증권 파이낸셜뉴스 2016-01-27 0 443 132 1205 경력법관 ‘깜깜이 임용’ 지적에 후보자 ‘공개검증’하라는 법원 경향신문 2016-01-25 0 495 152 1204 공무원이 불륜 저질렀어도..법원 "해임 지나쳐" 연합뉴스 2016-01-25 0 562 158 1203 불교방송BBS---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2 541 152 1202 법원,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처분 병사 항소에 원고 패소 판결 전자뉴스 2016-01-25 0 540 177 1201 법원 "빚 때문에 급여압류된 경찰관 해임 처분, 부당" 머니투데이 2016-01-25 0 495 165 1200 오피니언 ‘세치 혀’ 제주신보 2016-01-24 0 540 158 1199 인도로 달려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올해 50만대 이상 판다 초이스경제 2016-01-24 1 607 203 [first] < [3] [4] [5] [6] [7] [8] [9] [10] [11] [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