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MBN 조회수: 1415    추천:417 2015-11-10 15:33:29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07:02   【 앵커멘트 】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회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오 씨. 오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해왔고, 자전거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중표 / 서울행정법원 공보 판사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교통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회사까지 거리가 600미터가량이어서 충분히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48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58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30 369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200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98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85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85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98 348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43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27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85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47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70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211 359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96 363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67 371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38 358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82 372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303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308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