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MBN 조회수: 1387    추천:417 2015-11-10 15:33:29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07:02   【 앵커멘트 】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회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오 씨. 오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해왔고, 자전거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중표 / 서울행정법원 공보 판사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교통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회사까지 거리가 600미터가량이어서 충분히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899 407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620 557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949 372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985 390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4013 353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4144 359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922 351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1582 35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610 331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667 35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613 327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920 334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863 338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1497 353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779 368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1592 377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1467 366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1483 371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1477 362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632 384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