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MBN 조회수: 782    추천:215 2015-11-10 15:33:29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법원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07:02   【 앵커멘트 】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회사 직원 오 모 씨는 지난해 11월 숙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혀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오 씨. 오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해왔고, 자전거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중표 / 서울행정법원 공보 판사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시한 교통수단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회사까지 거리가 600미터가량이어서 충분히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094 181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2765 182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2917 176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871 174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852 150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909 152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850 142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942 156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952 139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849 137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856 145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849 142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315 130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2608 140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2985 146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2860 134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2947 158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917 145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927 191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995 181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