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1298    추천:388 2015-11-10 16:01:55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13:0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충격기를 동원해 20대 여성을 기절시키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동근)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4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새벽 4시쯤 서울 모 아파트단지에서 A(27ㆍ여)씨를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를 목 부분에 갖다 댔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비명을 질렀고 박씨는 손으로 A씨의 입을 틀어막고 쓰러뜨렸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0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박씨는 사건 당시 차량에 성기구, 흥분제, 칼, 마스크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간하려는 의도로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그러나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흉기상해’로 죄명을 바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강간죄의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예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본래 의도가 피해자를 몰래 기절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해서 바로 강간 고의가 증명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통상 가지고 있지 않을 물건들을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899 407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620 557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949 372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985 390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4013 353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4144 359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922 351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1582 35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610 331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667 35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613 327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920 334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863 338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1498 353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780 368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1593 377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1468 366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1483 371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1477 362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632 384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