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693    추천:186 2015-11-10 16:01:55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13:0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충격기를 동원해 20대 여성을 기절시키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동근)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4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새벽 4시쯤 서울 모 아파트단지에서 A(27ㆍ여)씨를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를 목 부분에 갖다 댔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비명을 질렀고 박씨는 손으로 A씨의 입을 틀어막고 쓰러뜨렸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0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박씨는 사건 당시 차량에 성기구, 흥분제, 칼, 마스크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간하려는 의도로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그러나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흉기상해’로 죄명을 바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강간죄의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예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본래 의도가 피해자를 몰래 기절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해서 바로 강간 고의가 증명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통상 가지고 있지 않을 물건들을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095 181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2766 182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2919 176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873 174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853 150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910 152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851 142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944 156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954 139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851 137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857 145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849 142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315 130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2611 140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2989 146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2865 135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2953 158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921 145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931 191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998 181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