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1313    추천:388 2015-11-10 16:01:55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새벽에 전기충격기로 20대女 기절시킨 40대男…법원 “성폭행 미수 아냐” 기사입력 2015-11-10 13:0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새벽 시간에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충격기를 동원해 20대 여성을 기절시키려 한 40대 남성에 대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동근)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4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새벽 4시쯤 서울 모 아파트단지에서 A(27ㆍ여)씨를 뒤따라가 전기충격기를 목 부분에 갖다 댔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비명을 질렀고 박씨는 손으로 A씨의 입을 틀어막고 쓰러뜨렸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달려오면서 박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06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박씨는 사건 당시 차량에 성기구, 흥분제, 칼, 마스크 등도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간하려는 의도로 전기충격기를 가져다 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그러나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흉기상해’로 죄명을 바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강간죄의 실행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예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본래 의도가 피해자를 몰래 기절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해서 바로 강간 고의가 증명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일반인이라면 통상 가지고 있지 않을 물건들을 차량 내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더해 보더라도 마찬가지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8 인니, 한국 정부에 현대차 공장 건설 보장 요구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21 0 1528 399 457 '통상임금 판결'에 현대차 노사 엇갈린 반응 - 뉴시스 뉴시스 2013-12-18 0 1629 368 456 신형 제네시스 섀시 균열?…현대차 "스폿 용접 도포제일 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18 0 2156 419 455 현대차 사장단 인사…3명 승진·1명 전보(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8 0 1806 374 454 롯데·현대차,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전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8 0 1560 361 453 LG그룹,15년만 첫 명예퇴직 실시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12-16 0 2704 374 452 현대차 노조 대의원 무소속 대거 당선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6 0 1596 375 451 노사간 반목 털겠다"…현대차 노조위원장 취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16 0 1583 372 450 삼성·현대차 그룹 총수 가족 주식 증가 ‘눈덩이’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16 0 1564 365 449 현대차, 인천 송도에 도심 최대 자동차 문화 축제 만든다 - 뉴시스 뉴시스 2013-12-13 0 2631 349 448 현대차, 빅데이터 분석 사업 본격화…글로벌 서비스 경쟁 - 전자신문 전자신문 2013-12-13 0 2500 368 447 현대증권 인수에 범현대가(현대차, 현대중공업) 나서나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2-13 0 2257 365 446 대한상사중재원 "현대차와 코린도 계약 종료는 합법"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13 0 3527 422 445 만도, 운전자 지원 시스템(AEB) 현대차에 공급  - 오토타임즈 오토타임즈 2013-12-12 0 3332 390 444 미국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YTN사이언스 YTN사이언스 2013-12-12 0 1592 383 443 경비실 등 집기파손 벌금형 현대차 전 노조간부·조합원 "노조활동 이유로 회...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11 1 2150 380 442 1인시위자 범죄자 만든 나쁜 현대차 보안업체 직원들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11 0 2296 388 441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 방해’ 막말 교육 파문  - 참세상 참세상 2013-12-10 0 3063 414 440 美 '에어백 결함' 현대차 추가 리콜 검토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3-12-10 0 2735 398 439 품질 '악재' 현대차, 정기임원 인사로 돌파구 마련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12-09 0 3098 406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