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83    추천:388 2015-11-11 11:17:0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2:09   6개월 전 외국계 금융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배상금을 정할 때 '임원' 수준의 기대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는 외국계 금융회사 전무를 지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배상금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17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탁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6개월 전 퇴직해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전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였지만, 앞으로 비슷한 직종·직위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7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배상금 산정 근거로는 A씨와 유사한 직종·지위에 있는 5명을 선정해 이들의 평균 연봉이 약 8 억 8천만 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유족들이 근거로 삼은 5명은 표본이 너무 적고 그들 사이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고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했으며 6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은 점,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거래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대소득을 재작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경영금융 전문가와 관리직 평균 소득인 월 58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만 60세까지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당시 도로 옆에 있던 자전거 도로가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의왕시에 관리 책임을 물은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 도로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일반에 제공돼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 사고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도에서 발생한 만큼 자전거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756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8 현대차 노조위원장 27일 결선 투표, 합리-강성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2015-11-25 0 1270 415 937 현대차 노조위원장 홍성봉·박유기 후보 결선 투표등록 한겨레 2015-11-25 0 1314 388 936 현대차 노조, 신임 위원장 선출 27일 결선투표로 판가름 포커스뉴스 2015-11-25 0 1668 382 935 현대차 27일 조위원장 결선투표..."현집행부 vs 강성" (종합) 조선비즈 2015-11-25 0 1252 349 934 임직원이 직접 선정한 국내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이데일리 2015-11-25 1 1655 389 933 부풀 대로 부푼 가계부채..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세계일보 2015-11-25 0 1292 355 93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회사 일에 집안 대소사 챙기며 ‘진두지휘’ 아주경제 2015-11-24 0 1323 350 931 현대차 노조, 1차 투표서 차기 위원장 나올까…향후 임단협은? 머니투데이 2015-11-24 0 1197 350 930 초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EQ900..‘인기 폭발’현대차 웃었다 중앙뉴스 2015-11-24 0 1175 360 929 ′車업계 로봇전쟁′ 혼다ㆍ토요타에 현대차 도전장 뉴스핌 2015-11-24 0 1331 360 928 [아산 탄생 100주년, 代를 잇는 기업가정신] 아산 DNA 물려받은 MK 헤럴드경제 2015-11-24 0 1237 350 927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와우경제TV 2015-11-24 0 1221 365 926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1287 347 925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오토타임즈 2015-11-23 0 1202 353 924 대법원 사건 적체 심각...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뉴스파인더 2015-11-23 0 1218 372 923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과태료 낼 돈 없어서…교도소 늦게 가려고…' 日刊 NTN 2015-11-23 0 1242 374 922 현대차, 인도서 年 판매량 ‘50만대 시대’ 신기원 열까? 아주경제 2015-11-22 0 1284 374 921 '회장님들 보수 공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기이사 '연봉 킹' 더팩트 2015-11-21 0 1639 406 920 현대차, 브레이크 문제 미국서 쏘나타 30.5만대 리콜 머니투데이 2015-11-21 0 1331 414 919 노동개혁 추진 놓고 한노총-정부·여당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5-11-20 0 1394 412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