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832    추천:238 2015-11-11 11:17:08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퇴직 금융사 임원 교통사고 배상금 "임원대접은 과해"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6.22 12:09   6개월 전 외국계 금융회사를 퇴직한 임원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의 배상금을 정할 때 '임원' 수준의 기대소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4부는 외국계 금융회사 전무를 지낸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에 배상금으로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17일 낮 12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탁모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6개월 전 퇴직해 동종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전 직장에서 퇴직한 상태였지만, 앞으로 비슷한 직종·직위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 7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배상금 산정 근거로는 A씨와 유사한 직종·지위에 있는 5명을 선정해 이들의 평균 연봉이 약 8 억 8천만 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유족들이 근거로 삼은 5명은 표본이 너무 적고 그들 사이에서도 소득 편차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고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했으며 6개월 동안 재취업을 하지 않은 점, 트레이딩이나 파생상품거래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적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기대소득을 재작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경영금융 전문가와 관리직 평균 소득인 월 58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만 60세까지 모두 4억 5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당시 도로 옆에 있던 자전거 도로가 정식으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의왕시에 관리 책임을 물은 것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전거 도로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일반에 제공돼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 사고가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도에서 발생한 만큼 자전거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를 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3756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6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 현대차, 정년보장 '만년 대리' 직군 등장에 속앓이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493 251 37 현대차 사무직 "공장서 일할래요"…176명 생산직 전환신청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908 237 36 평균연봉 1억 꿈꾸는 현대차 노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347 225 35 현대차 노조위원장, 200억 예산쓰는 특권계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259 226 34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추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085 237 33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에 통상임금 소송에 골머리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5-10 0 1093 214 32 노사문제 전문 윤여철 前부회장 현대차 복귀할 듯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110 220 31 현대車 간부들 "우리도 생산직만큼 대접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062 221 30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1.5조 지급할 수도-메리츠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0 1154 199 29 현대차 간부노조 "2중 취업규칙 폐지·정년연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450 210 28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0 0 1061 214 27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큰 관심…문의 쇄도 - 뉴스1 뉴스1 2013-05-10 0 954 218 26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5-10 0 2666 191 25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조직화 사업 본격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993 199 24 김제남 의원,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현대차 헌법소원 관여 의혹 제기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5-10 0 1161 199 23 현대차 노조,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내부 갈등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085 215 22 품질관리자가 노조 감시... 예견된 '현대차 리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1025 198 21 이마트 “노조 인정”… 신세계 ‘무노조 경영’ 무너져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0 2947 288 20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첫 설립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166 227 19 현대차, 2년만에 간부직원 노조 재설립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051 246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