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48    추천:377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8 현대차 쏘나타 PHEV, '세계 10대 엔진' 수상 쾌거 아이뉴스24 2015-12-11 0 1230 375 1037 "더 가볍게" 자동차 다이어트 경쟁 후끈 매일경제 2015-12-11 0 1245 367 1036 위안화 가치 4년만 최저치 ..외환당국, "일시적인 약세" 뉴시스 2015-12-11 0 1185 356 1035 “은퇴 뒤 월 226만원 필요…준비해 둔 돈은 절반 불과” 한겨레 2015-12-11 0 1184 351 1034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환율 급등세 한겨레 2015-12-11 0 1175 362 1033 현대차 기술의 결정체 '제네시스 EQ900'…벌써 매출 1조원 돌파 조선비즈 2015-12-11 0 1336 365 1032 현대차 MK신화] 부품과장 MK, 20년 기름밥 먹고 '갤로퍼 신화'…제네시스 EQ900 까지 메트로 2015-12-11 0 1284 329 1031 현대차그룹, 금융사 구조조정 나서나? 한겨레 2015-12-11 0 1163 337 1030 제왕이 된 박 대통령…이상돈 “선거밖에 답이 없다" 한겨레 2015-12-11 0 1103 358 1029 [ANDA TV] 명차 판도를 바꾼다...′현대차의 자존심′ EQ900 출시 뉴스핌 2015-12-11 0 1146 369 1028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 “14일부터 임단협 재개" 매일일보 2015-12-11 0 1139 363 1027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지디넷코리아 2015-12-11 0 1100 341 102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출범부터 '강경' 노컷뉴스 2015-12-11 0 1108 362 1025 제네시스 발표회 이끈 정몽구 회장…현대차그룹 경영진 총집결 한국경제 2015-12-11 0 1131 341 1024 [루머와진실] 삼성·현대차 카드사 매각 루머, 왜 자꾸 나오나? SBSCNBC 2015-12-11 0 1217 365 1023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뉴스1 2015-12-11 0 1226 375 1022 현대차 임단협 '안갯속'…노조 "임금피크 분리교섭" 연합뉴스 2015-12-11 0 1251 358 1021 현대차그룹, 오트론 내세워 삼성전자-애플-구글 공세 방어 초이스경제 2015-12-11 0 1215 380 1020 [삼성 스마트카] 車전장사업 ′출사표′삼성…LG·현대차와 격돌 뉴스핌 2015-12-11 0 1311 408 1019 현대차그룹, 카드.캐피탈 매각설 일축 전국매일신문 2015-12-11 0 1298 416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