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47    추천:377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1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8 삼촌 부양 조카의 유산 몫은? 법원 “기여분 25% 인정” 동아일보 2015-12-11 0 1291 424 997 법원, 교회 내 탁구장·방과후 교실 등 복지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이라면 비과세” 국민일보 2015-12-11 1 1305 407 996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조세일보 2015-12-11 0 1411 387 995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TV조선 2015-12-11 0 1216 394 994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2015-12-11 0 1156 382 993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SBS 2015-12-11 0 1262 369 992 [마켓워치]중국車시장 호조..현대기아 수혜 기대 세계일보 2015-12-09 0 1212 357 991 스트레스·비만이 정상 배란 주기 깨뜨린다 조선일보 2015-12-09 0 1227 364 990 배당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 러브펀드 2015-12-09 0 1178 341 989 유럽 부양책 시원찮네..글로벌 증시 '실망감' 아이뉴스24 2015-12-04 0 1160 346 988 中, 2045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12-03 0 1130 327 987 팔순 바라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리더십은 ? 동양일보 2015-12-03 0 1146 340 986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울산매일신문 2015-12-03 0 1106 339 985 현대차, 2015년 하반기 영업직 인턴사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5-12-03 0 1223 336 984 구매세 인하효과..현대기아차, 11월 中시장서 18만여대 판매 이데일리 2015-12-03 0 1126 352 983 인도 신차 품질 베스트3는 현대차? 아시아투데이 2015-12-03 0 1109 348 982 인도 첸나이 폭우 사태…현대차 공장피해 없으나 생산 차질 뉴스1 2015-12-03 0 1207 371 981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2015-12-02 0 1165 373 980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뉴스1 2015-12-02 0 1299 383 979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YTN 2015-12-02 0 1315 385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