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79    추천:377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8 活貧黨(활빈당) 경남매일 2015-11-20 0 1423 409 917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SBSCNBC 2015-11-20 0 1303 382 916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임단협 연내 타결' 연합뉴스 2015-11-20 0 1268 376 915 현대글로비스 주가 급락 주범은 '유코카캐리어스' 조선비즈 2015-11-20 0 1323 369 914 美시장 호황 오래 못간다…현기차 라인업 확대로 승부해야 헤럴드경제 2015-11-20 0 1318 369 913 24일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 선거..최대 이슈는? 이데일리 2015-11-20 0 1222 359 912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협상전문가…'임단협 타결 시급' 미디어펜 2015-11-20 0 1240 352 91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울산저널 2015-11-20 0 1262 359 910 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 인수 '결정된 바 없다' 시사저널 2015-11-19 0 1281 372 909 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팝콘뉴스 2015-11-19 0 1249 367 908 [칼럼]현대차에게 '감동'의 시작은 한국부터 오토타임즈 2015-11-18 0 1239 365 907 5억 이상 보수 등기임원 435명…1위는 정몽구 '70억원' JTBC 2015-11-18 0 1215 348 906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봉킹..1~3분기 누적 보수 70억원 여성소비자신문 2015-11-18 0 1267 357 905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SBSCNBC 2015-11-18 1 1428 358 90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뉴스1 2015-11-18 0 1236 368 903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이데일리 2015-11-18 1 1264 388 902 법원, 정부 청구 손배액 90% 인정… 최근 시위대 民事책임 폭넓게 물어 조선비즈 2015-11-18 0 1278 388 901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매일경제 2015-11-18 0 1241 380 900 '동양사태 소송연루' 유안타증권,5천억대 채권신고..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2015-11-18 0 1279 392 899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KBS 2015-11-18 0 1308 378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