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78    추천:377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2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8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한경TV 2015-11-13 0 1380 398 877 <말聯 교향악단 부당해고로 국제적 논란 야기> 연합뉴스 2015-11-13 0 1314 379 876 서울시향 이번엔 일방적 해고 물의…매년 5% 해촉 KBS 2015-11-13 0 1282 389 875 [취재후] 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KBS 2015-11-13 0 1308 386 874 정(Jeong)씨가 여권 영문명(Jung)을 바꿀 수 없는 이유 KBS 2015-11-13 0 1406 387 873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KBS 2015-11-13 0 1295 366 872 현대차 훈풍에 몸 녹인 현대삼호重 헤럴드경제 2015-11-12 0 1307 379 871 현대차 러시아 타개법 `중동 수출`서 찾는다 디지털타임스 2015-11-12 0 1304 365 870 현대차 한전부지내 변전소 내달 이전 가능, 신사옥 위해 넘어야할 산은? 스포츠서울 2015-11-12 0 1261 378 869 강남구, "옛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허가"… 105층 현대차 신사옥 조성 파란불 중앙일보 2015-11-12 0 1347 359 868 독일車 ‘대균열’ 현대기아차 ‘반사효과’ 거두나 컨슈머타임스 2015-11-12 0 1253 366 867 현대차 에어백 소송걸겠다는 피해자… 말리는 네티즌 국민일보 2015-11-12 0 1318 368 866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머니위크 2015-11-12 0 1339 356 865 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뉴시스 2015-11-12 0 1270 351 864 독일 정부, 현대차 등 16개사 디젤차 조사 중 MBC 2015-11-12 0 1246 362 863 독일 정부, 현대차도 겨냥‥배출가스 수사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5-11-12 0 1285 368 862 독일, 현대차 포함해 16개사 디젤차 조사나서…배출가스 수사 확대 뉴스웨이 2015-11-12 0 1300 380 861 현대차-한전, 시가총액 2위 놓고 기싸움 팽팽 아시아경제 2015-11-12 0 1329 393 860 정의선 현대차 주식 3천억매입, 왜? 에너지경제 2015-11-11 0 1383 372 859 기아차, 현대차 앞질렀다…수출 점유율 40% 차지 CNBC 2015-11-11 0 1351 391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