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24    추천:379 2015-11-11 11:21:45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임금 못 받은 퇴직자에 최대 300만 원 정부가 우선 지급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6.09 10:15|수정 : 2015.06.09 15:33 다음달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정부에서 우선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밀린 임금 1천2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16276&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6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가입 움직임 속내 들쳐보니… '고용보장'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8 0 1901 422 117 현대차 생산라인 정지시킨 노조간부 2명 해고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18 0 1931 377 116 승진보다 노조원?...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전문연구직제’ 요구 논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18 0 8210 454 115 현대차, 파견법 '고용간주' 헌법소원 공개변론 - 뉴스1 뉴스1 2013-06-13 0 2218 375 114 법원 "이유없이 보직 안 주다가 당연 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06-13 0 1819 382 1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업부진 질책 "국내서 하이브리드카 이것밖에 못 파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6-12 0 1715 370 112 고용의제’ 조항 헌소, 현대차 ‘나홀로 진행’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6-11 0 1570 354 111 현대차 `도요타 부활` 본격 벤치마킹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6-11 0 2009 358 110 현대차 파견법 위헌 소송 기각을” 21개 로스쿨 학회원들 공동성명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3-06-11 1 2145 359 109 현대차 노사, 폭력행사 3차례 해고 전력 前 대의원을 재입사 안건채택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1 0 1769 366 108 “헌재, 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용인하면 안 돼” - 참세상 참세상 2013-06-11 0 1797 347 107 현대차 대리점 편법판매 제재에 반발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11 0 2175 335 106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① sbs 2013-06-09 0 1713 349 105 PIP 교육’을 아십니까? ② - SBS SBS 2013-06-09 0 2196 360 104 ‘법’ 위의 파견법 위헌’ 재벌 현대차, 헌재에 청구한 재판부도 기각한 ‘이...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6-08 0 1663 371 103 현대차·현대중 노사협상 '고용보장'에 무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1712 365 102 미국 연방정부, 현대차 부품업체 노동착취 조사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06 0 1724 359 101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 93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05 0 2233 382 100 방하남 "고용률 70% 로드맵 '롤링플랜'으로 실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05 0 2104 392 99 현대차 "PIP 교육, 퇴출프로그램 아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3-06-05 0 2645 434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