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395    추천:383 2015-11-11 11:24:15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5.06 11:05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38살 최 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허위 퇴직증명서를 내준 인천의 한 중소기업 대표 48살 박 모 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과 대전의 모 업체 등 9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1억 6천 여 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들은 고용한 직원 수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62467&oaid=N1003042226&plink=REL&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68 415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71 396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59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26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12 371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95 369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310 354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19 369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68 378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303 360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309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8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46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303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73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60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53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28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83 419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512 456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