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 조회수: 1340    추천:367 2015-11-13 10:24:29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 어긴 해고 부당” 입력 2015.11.13 (09:01) | 수정 2015.11.13 (09:12)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단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지난 4월 KBS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두 명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단원들이 정명훈 예술감독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썼으며, 개인 연습 시간까지 합하면 근무시간이 정규 근로자와 비슷한 점 등을 들어 해고 단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향의 규정상 단원 평가는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이 이를 3분짜리 오디션으로 대체했다며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향 단원 2명은 지난해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서울시향은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천하기 6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 현대차, 정년보장 '만년 대리' 직군 등장에 속앓이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952 379 37 현대차 사무직 "공장서 일할래요"…176명 생산직 전환신청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2383 367 36 평균연봉 1억 꿈꾸는 현대차 노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822 354 35 현대차 노조위원장, 200억 예산쓰는 특권계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733 354 34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추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546 364 33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에 통상임금 소송에 골머리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5-10 0 1566 339 32 노사문제 전문 윤여철 前부회장 현대차 복귀할 듯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563 348 31 현대車 간부들 "우리도 생산직만큼 대접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540 346 30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1.5조 지급할 수도-메리츠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0 1608 323 29 현대차 간부노조 "2중 취업규칙 폐지·정년연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917 334 28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0 0 1526 342 27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큰 관심…문의 쇄도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411 344 26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5-10 0 3127 316 25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조직화 사업 본격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451 325 24 김제남 의원,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현대차 헌법소원 관여 의혹 제기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5-10 0 1615 326 23 현대차 노조,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내부 갈등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550 341 22 품질관리자가 노조 감시... 예견된 '현대차 리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1512 330 21 이마트 “노조 인정”… 신세계 ‘무노조 경영’ 무너져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0 3427 431 20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첫 설립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626 357 19 현대차, 2년만에 간부직원 노조 재설립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522 380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