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93    추천:358 2015-11-16 12:44:02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1심 징역 2년→2심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남은 딸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성 있어"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5-11-15 11:24:13 송고 딸의 '도벽'을 훈육한다며 매를 때려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의 사정을 딱히 여긴 법원이 선처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딸을 체벌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쯤부터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던 정씨는 2013년 11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다섯 자녀를 홀로 양육해왔다. 정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넷째딸이 밤 늦게 집을 나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화가나 딸을 훈육하며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장식장 모서리와 벽 등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정씨의 폭행으로 정씨의 딸이 사망했다고 볼 수 있고, 폭행 당시 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구속되면 보호자 없이 남겨질 나머지 자녀들과 친딸을 죽음에 이르게 해 고통 받고 있을 정씨의 마음을 헤아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정씨가 엄마의 따듯한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남은 딸들의 곁에서 그 딸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한 번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진희 기자(jurist@news1.kr)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744 399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5068 371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567 379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949 365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529 354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859 350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2283 341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585 390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836 360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942 337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807 359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898 361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44 4683 339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8177 340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562 344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760 349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968 355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2417 372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2436 382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569 395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