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78    추천:380 2015-11-16 12:56:5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카페베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카페베네 측이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 기기, 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추천하기 2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38 현대차 노조위원장 27일 결선 투표, 합리-강성 맞대결 파이낸셜뉴스 2015-11-25 0 1263 414 937 현대차 노조위원장 홍성봉·박유기 후보 결선 투표등록 한겨레 2015-11-25 0 1306 388 936 현대차 노조, 신임 위원장 선출 27일 결선투표로 판가름 포커스뉴스 2015-11-25 0 1661 382 935 현대차 27일 조위원장 결선투표..."현집행부 vs 강성" (종합) 조선비즈 2015-11-25 0 1245 349 934 임직원이 직접 선정한 국내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은? 이데일리 2015-11-25 1 1648 389 933 부풀 대로 부푼 가계부채.. 주범은 주택담보대출 세계일보 2015-11-25 0 1285 355 932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회사 일에 집안 대소사 챙기며 ‘진두지휘’ 아주경제 2015-11-24 0 1316 350 931 현대차 노조, 1차 투표서 차기 위원장 나올까…향후 임단협은? 머니투데이 2015-11-24 0 1190 350 930 초대형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EQ900..‘인기 폭발’현대차 웃었다 중앙뉴스 2015-11-24 0 1168 360 929 ′車업계 로봇전쟁′ 혼다ㆍ토요타에 현대차 도전장 뉴스핌 2015-11-24 0 1325 360 928 [아산 탄생 100주년, 代를 잇는 기업가정신] 아산 DNA 물려받은 MK 헤럴드경제 2015-11-24 0 1231 350 927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와우경제TV 2015-11-24 0 1215 365 926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1281 347 925 현대차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 전달 오토타임즈 2015-11-23 0 1196 353 924 대법원 사건 적체 심각...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뉴스파인더 2015-11-23 0 1211 372 923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과태료 낼 돈 없어서…교도소 늦게 가려고…' 日刊 NTN 2015-11-23 0 1235 374 922 현대차, 인도서 年 판매량 ‘50만대 시대’ 신기원 열까? 아주경제 2015-11-22 0 1277 374 921 '회장님들 보수 공개'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기이사 '연봉 킹' 더팩트 2015-11-21 0 1632 406 920 현대차, 브레이크 문제 미국서 쏘나타 30.5만대 리콜 머니투데이 2015-11-21 0 1324 414 919 노동개혁 추진 놓고 한노총-정부·여당 갈등 증폭 연합뉴스 2015-11-20 0 1387 412 [first]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