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60    추천:383 2015-11-16 12:56:5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카페베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카페베네 측이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 기기, 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추천하기 6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58 부동산1위 그룹 현대차…증가율 1위는 신세계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7-02 1 1978 415 157 美 법원 “에어백 결함, 159억 보상 판결”에 현대차 “항소하겠다” - EBN EBN 2013-07-02 0 1927 406 156 업무실적 저조, 징계사유 안돼"  - YTN TV YTN TV 2013-07-01 0 1982 392 155 금감원 직원들 평균연봉 9천만원 넘어(종합2보)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30 0 2572 392 154 현대차 아산공장, 사망사고 '안전관리 소홀?'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6-29 0 2342 376 153 조기출근의 경제학..얼리버드 삼성-현대차의 성과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9 0 2051 387 152 삼성?현대차 등, “중국 사회공헌에 올해 750억원 투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6-28 0 1655 345 151 울산 현대차 한때 헤드램프 미장착 아반떼 생산돼 - 뉴시스 뉴시스 2013-06-28 0 1939 361 150 현대차 ‘시진핑 10년’ 감안 선제 대응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8 0 1695 368 149 20대 그룹 현금보유 랭킹…삼성.현대차만100조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3-06-27 0 2107 348 148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관련 정정보도문]  - 한국공업신문 한국공업신문 2013-06-27 0 1880 344 147 보수언론, 민주노총과 현대차노조에 사과문 게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7 0 1728 348 146 대통령이 칭찬한 현대차 계열 이노션은 왜 공정위 조사받나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7 0 1681 351 145 현대차 하청노조 1공장 진입시도…십여명 부상 - 뉴스1 뉴스1 2013-06-27 0 1722 375 144 현대차가 오죽했으면 이중임금제 들고 나왔겠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7 0 3846 372 143 잊지 말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희망버스 제안 - 참세상 참세상 2013-06-27 0 1649 372 142 현대차그룹 "중국 매출 400억 달러 돌파할 듯" - 아주경제 경제 아주경제 경제 2013-06-27 0 2259 365 141 현대차 경영진이 연간 80회 협력업체 직접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2013-06-27 0 1758 374 140 현대차 노조위원장 "임단협 요구안 수용 않으면 투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6-26 0 1855 388 139 현대차 노조에 임금피크제 요구…노조 반발 - 매경일제 매경일제 2013-06-26 0 1921 398 [first] <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