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35    추천:382 2015-11-16 12:56:5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9천4백만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카페베네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없으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실린 상품 이용 후기가 블로그 운영자나 카페 이용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해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형태의 매체일수록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판촉비용 일부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9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카페베네 측이 인테리어 시공과 설비, 기기, 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과 그 비용을 예측해 가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페베네가 2010년 KT와 제휴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10％ 할인 혜택을 주고 가격 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추천하기 6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8 현대차, 정년보장 '만년 대리' 직군 등장에 속앓이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2953 379 37 현대차 사무직 "공장서 일할래요"…176명 생산직 전환신청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2384 367 36 평균연봉 1억 꿈꾸는 현대차 노조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05-10 0 1823 354 35 현대차 노조위원장, 200억 예산쓰는 특권계급?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5-10 0 1734 354 34 현대차 노조 정년 61세 연장 추진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5-10 0 1547 364 33 현대차, 비정규직 집회에 통상임금 소송에 골머리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05-10 0 1567 339 32 노사문제 전문 윤여철 前부회장 현대차 복귀할 듯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564 348 31 현대車 간부들 "우리도 생산직만큼 대접해달라"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541 346 30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1.5조 지급할 수도-메리츠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5-10 0 1610 323 29 현대차 간부노조 "2중 취업규칙 폐지·정년연장"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10 0 1919 334 28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석 달 만에 목매고 자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5-10 0 1527 342 27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큰 관심…문의 쇄도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412 344 26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 법률신문 법률신문 2013-05-10 0 3128 316 25 현대차 과장급 이상 직원 노조, 조직화 사업 본격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452 325 24 김제남 의원,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현대차 헌법소원 관여 의혹 제기 -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2013-05-10 0 1616 326 23 현대차 노조, 해고자 복직 문제로 내부 갈등 - 뉴시스 뉴시스 2013-05-10 0 1551 341 22 품질관리자가 노조 감시... 예견된 '현대차 리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10 0 1513 330 21 이마트 “노조 인정”… 신세계 ‘무노조 경영’ 무너져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5-10 0 3429 431 20 현대자동차, 과장급 이상 간부 노조 첫 설립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5-10 0 1628 357 19 현대차, 2년만에 간부직원 노조 재설립 - 뉴스1 뉴스1 2013-05-10 0 1524 380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