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중앙일보 조회수: 384    추천:77 2015-11-16 13:02:07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입력 2015.11.15 13:29   김호 기자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박병칠)는 15일 경찰관 김모 경위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전남 모 경찰서 교통과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0시30분쯤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10여 잔을 마신 뒤 경찰서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9.7㎞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경위가 적발되기 전 복무기강 확립 지시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근절 지시를 내렸던 점과 특별감찰활동 시행 계획 등을 알렸던 점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경위는 과도한 징계라며 소청을 청구해 정직 2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이후 "단순 음주운전인데 경감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 음주운전 단속 주체임에도 이번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경찰 음주 단속의 정당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고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정직 징계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 추천하기 2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8 60대 이상 고령층 빚 증가엔 구조적 요인 있다 연합뉴스 2015-11-18 0 395 117 897 토마토, 뇌졸증, 심근경색,암 예방에 도움 건강웰빙 2015-11-18 2 398 111 896 개발비만 ‘1조원’…현대차 ‘제네시스’ 성공 스토리 뉴스핌 2015-11-18 0 531 115 895 '연비과장' 현대차·쌍용차·GM 3사 동시 과징금 연합뉴스 2015-11-18 0 359 105 894 아이뉴스24---30대 그룹 1~3분기 투자 27% ↑…현대차 '최고' 아이뉴스24 2015-11-18 0 330 99 893 [이철호의 시시각각] 긴 겨울잠 준비하는 삼성·현대차 중앙일보 2015-11-17 0 500 97 892 블로그---내가 부장판사 되면 여성 배석판사 성추행해 내쫓겠다" 퍼온 글 2015-11-16 0 546 103 891 퍼온 글---“판사입니다. 끔찍하고 두려워요. 죽고 싶습니다”… 흉악범 잔상·우울증.. 퍼온 글 2015-11-16 0 374 99 890 법원 "'무늬만 파트너' 변호사도 로펌 채무 무한책임" 연합뉴스 2015-11-16 0 334 80 판결] 경찰 교통과장이 음주운전…법원 "정직 징계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1 385 77 888 '블로거에 돈 주고 후기작성' 카페베네...법원 "과징금 정당" YTN 2015-11-16 3 362 83 887 법원, ‘식중독 거짓말로 환불’ 블랙컨슈머 선고유예 아시아투데이 2015-11-16 0 429 92 886 법원, '도벽훈육‘위해 친딸 체벌 중 숨지게 한 엄마에 '선처' 뉴스1 2015-11-16 0 371 93 885 '경찰 차벽' 헌재는 위헌결정…법원은 “시민 통로 확보-다른 방법 없으면 적법” 중앙일보 2015-11-16 0 365 99 884 법원, 갑상선 수술 설명 제대로 안 한 병원 배상책임 인정 청년의사신문 2015-11-16 0 518 91 883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연합뉴스 2015-11-16 0 389 99 882 현대차 2년만에 美 슈퍼볼 광고 재개…"3분에 250억원" 뉴스1 2015-11-16 0 342 93 881 포춘코리아 500대 기업 - 현대·기아차글로벌 판매량 820만대 목표 서울경제 2015-11-13 0 492 92 880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명 '정규직' 새로운 시작 파이낸셜뉴스 2015-11-13 0 477 99 879 천이슬 "성형 진료비 및 지연손해금 3250만원 지급하라" 병원장 패소 '먹튀 의혹 벗어' 시크뉴스 2015-11-13 1 638 141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