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583    추천:180 2015-11-18 14:22:42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군사법원 심판관 폐지 가닥 김세웅 기자 입력 : 2015.11.17 23:04:10 상고법원 설치 여부가 다음주 판가름날지 주목된다. 군사법원 심판관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6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이 있어 24일 논의가 관심을 끈다. 대법원이 접수하는 상고 사건은 올해 말까지 4만20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 12명이 1인당 35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은 사건 폭증 때문에 정상적인 상고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헌법의 최종심을 반드시 대법원이 맡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고법원을 설치해도 4심제 논란은 없을 거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함께 '권리구제' 기능을 포기할 수 없어 일반 상고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군사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심판관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635 181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590 189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571 168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565 145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615 158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559 147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656 140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566 137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508 137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589 134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568 142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533 132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622 128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707 130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556 127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624 156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602 155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640 148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648 180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639 173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