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05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8 도로 표시 잘못된 곳 사고…법원 "지자체도 10% 책임" 연합뉴스 2015-12-28 0 1214 416 1097 전국 법원, 이달 말부터 '겨울 휴정' 시작 부자동네타임스 2015-12-28 8 1507 414 1096 현대차 임단협 타결…재계 분규 마무리 수순 밟나(종합) 연합뉴스 2015-12-24 0 1168 367 1095 [현대차 MK신화] 승부사 정몽구 회장과 함께 돌아본 현대차 역사 메트로 2015-12-24 0 1337 369 1094 삼성 사장들 올해 관심사 보니…로봇·바이오 등 신성장사업 '관심' 머니투데이 2015-12-24 0 1150 348 1093 삼성 사장단이 올해 받은 강연 48회 분석해보니… 지디넷코리아 2015-12-24 0 1288 372 1092 IMF때와 지금 삼성 비교하니… 한발 앞선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2015-12-24 0 1176 360 1091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뒤 세계 1위, 초고속 성장 배경은? EBN 2015-12-24 0 1203 335 1090 [팩트체크] '무디스 못믿겠다 전해라'…국가신용등급 제대로 읽기 JTBC 2015-12-24 0 1130 332 1089 사람이 미래다?‥두산,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JTBC 2015-12-24 0 1149 341 1088 현대차, 박유기 지부장 등 6명 업무방해 혐의 고소 매일노동뉴스 2015-12-22 0 1313 350 1087 현대차 ‘불법파견’…검찰 ‘불기소’ 처분 민중의소리 2015-12-22 0 1161 331 1086 ‘현대차 불법파견’ 또 불기소.. 검찰, 재벌에 면죄부 주나 한국일보 2015-12-22 0 1160 331 1085 울산지검, 정몽구 회장 등 피고발인 120명 일괄수사 연합뉴스 2015-12-22 0 1204 344 1084 현대차그룹 사내유보금, 현대·기아차 등 14곳↑ vs 로템 등 4곳↓ CEO스코어데일리 2015-12-22 0 1251 344 1083 피케티가 제시한 빈부격차 해법…한국에 적용 가능할까 JTBC 2015-12-19 0 1185 363 1082 [인터뷰] 토마 피케티 "한국, 부의 불평등 더 심해질 것" JTBC 2015-12-19 0 1249 355 1081 서점가 '21세기 자본' 불티…전세계 '피케티 열풍' 왜? JTBC 2015-12-19 0 1252 368 1080 인터뷰] 장하성 교수 "피케티 이론, 한국경제 현실에 안 맞아…이해 안 돼" JTBC 2015-12-19 0 1291 365 1079 [인터뷰] 장하성 교수 "금수저 흙수저 일리 있다…소득으로 불평등 극복 어려워" JTBC 2015-12-19 0 1406 393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