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204    추천:368 2015-11-18 14:48:39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11-17 14:31:24 송고 [자료사진]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전문업체인 A사가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7월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며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다. 이후 A사는 2013년 7월 구청에 담배소비세 13억40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분당구청이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사는 니코틴 용액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니코틴 용액 수입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상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는 담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니코틴 용액이 옛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니코틴 용액은 새로운 방법으로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라며 "흡입하기 쉬운 상태로 제조된 점 등에 비춰보면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추천하기 1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8 현대차 쏘나타 PHEV, '세계 10대 엔진' 수상 쾌거 아이뉴스24 2015-12-11 0 1229 375 1037 "더 가볍게" 자동차 다이어트 경쟁 후끈 매일경제 2015-12-11 0 1244 367 1036 위안화 가치 4년만 최저치 ..외환당국, "일시적인 약세" 뉴시스 2015-12-11 0 1184 356 1035 “은퇴 뒤 월 226만원 필요…준비해 둔 돈은 절반 불과” 한겨레 2015-12-11 0 1183 351 1034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환율 급등세 한겨레 2015-12-11 0 1174 362 1033 현대차 기술의 결정체 '제네시스 EQ900'…벌써 매출 1조원 돌파 조선비즈 2015-12-11 0 1335 365 1032 현대차 MK신화] 부품과장 MK, 20년 기름밥 먹고 '갤로퍼 신화'…제네시스 EQ900 까지 메트로 2015-12-11 0 1282 329 1031 현대차그룹, 금융사 구조조정 나서나? 한겨레 2015-12-11 0 1162 336 1030 제왕이 된 박 대통령…이상돈 “선거밖에 답이 없다" 한겨레 2015-12-11 0 1102 357 1029 [ANDA TV] 명차 판도를 바꾼다...′현대차의 자존심′ EQ900 출시 뉴스핌 2015-12-11 0 1145 369 1028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 “14일부터 임단협 재개" 매일일보 2015-12-11 0 1138 363 1027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지디넷코리아 2015-12-11 0 1099 341 102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출범부터 '강경' 노컷뉴스 2015-12-11 0 1108 362 1025 제네시스 발표회 이끈 정몽구 회장…현대차그룹 경영진 총집결 한국경제 2015-12-11 0 1131 341 1024 [루머와진실] 삼성·현대차 카드사 매각 루머, 왜 자꾸 나오나? SBSCNBC 2015-12-11 0 1217 365 1023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뉴스1 2015-12-11 0 1226 375 1022 현대차 임단협 '안갯속'…노조 "임금피크 분리교섭" 연합뉴스 2015-12-11 0 1251 358 1021 현대차그룹, 오트론 내세워 삼성전자-애플-구글 공세 방어 초이스경제 2015-12-11 0 1215 380 1020 [삼성 스마트카] 車전장사업 ′출사표′삼성…LG·현대차와 격돌 뉴스핌 2015-12-11 0 1311 408 1019 현대차그룹, 카드.캐피탈 매각설 일축 전국매일신문 2015-12-11 0 1298 416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